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및 지원 내용 안내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격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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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일까?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이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급여 지원 됩니다.
 주민센터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대상이 결정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2)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가구 이며,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일부 복지 혜택 지원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이 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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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기준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② 2026년 기준 중위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단위: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③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중위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중위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중위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중위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단위:원)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044,848원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3,351,791원=3,044,848원(7인기준) + 306,943원 (7인기준 – 6인기준)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예시) 기준 중위소득 약 2,564,238원 수준 일 때생계급여는 약 820,000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 금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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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①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②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지출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③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 기본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

이 계산 방식을 통해 가구의 실제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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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의무자 기준

(1) 생계급여

① 2021년부터 대부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②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연소득 약 1억 3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 약 12억 원 이상

(2) 의료급여

①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일부 장애인, 노인 가구 등은 기준 완화 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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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 유형별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급여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1) 생계급여
① 기준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② 매월 계좌로 지급

예시>1인 
820,000원 기준 – 소득 인정액 150,000원
→ 약 670,000원 지급

(2) 의료급여
①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② 의료급여 1종·2종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적용

(3) 주거급여
①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②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

(4) 교육급여
①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② 교과서 및 입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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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제도를 통해 일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기준과 가구 상황을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꼭 지원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